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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

ezkyungli 2012-02-02 14115

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

- 기획재정부, 2012. 1 -

⊙ 금일(1.31일)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·의결하였음

ㅇ (개정 시행령) 총 19개 세법 시행령*

*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상속세및증여세법,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종합부동산세법, 부가가치세법, 농림특례규정, 개별소비세법, 주세법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,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, 조세범처벌절차법, 관세법, 농특세법, 세무사법, 관세사법,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

ㅇ (개정 내용)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,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※ 전반적인 내용은 '12.1.6(금)일 배포한 '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'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람

ㅇ (시행 시기) 원칙적으로 시행령 공포일(2월초)부터 시행

세법 시행령 수정사항

소득세법 시행령

① 해외건설근로자, 원양·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(§16)

현 행

개 정 내 용

□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

ㅇ 해외건설근로자, 원양·외항선원: 월 150만원

□ 비과세한도 확대

ㅇ 월 150만원 → 월 200만원

< 수정이유 >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

②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조정 (§110의3)

현 행

개 정 내 용

□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

ㅇ「국외유학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유학자격* 요건 삭제

*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,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

※한도: 초·중·고등학생 300만원, 대학생 900만원 (국내와 동일)

□ 적용대상 축소

ㅇ 고등학생·대학생: 유학자격 요건 삭제

ㅇ 취학전아동, 초·중등학생: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

< 수정이유 >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,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·중등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'유학자격' 요건 유지

③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(§137, §201의11)

현 행

개 정 내 용

□ 방문판매업자(원천징수의무자)는

ㅇ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

□ 방문판매업자(원천징수의무자)가

ㅇ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

※ 현행 유지

< 수정이유 > 연말정산의무화에 따른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납세협력의무 부담 발생을 감안하여 현행제도를 유지

④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%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보완 (§167의8)

현 행

개 정 내 용

□ 주식 양도시 낮은세율(10%)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

ㅇ (현행)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
ㅇ (개정안) 신설기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
□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

ㅇ 양도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

< 수정이유 >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⊙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조정 (§34의2)

현 행

개 정 내 용

< 신 설 >

□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

*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

(예시) 집단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구역 내에 우선판매하는 경우

< 수정이유 > 타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

관세법 시행령

⊙ 관세감면 신청 사후보완 기간 연장 (§112)

현 행

개 정 내 용

□ 관세감면 사후신청 허용

ㅇ (현행) 관세감면을 받으려면

수입신고 수리 전까지

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ㅇ (개정안)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

- 수입신고 수리 후 5일내

감면신청서 제출 허용

□ 사후신청 기간 연장

ㅇ (좌 동)

-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내 감면신청서 제출 허용

< 수정이유 > 관세납부 시점에 감면신청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감면신청 기한을 관세 납부기한(수입신고수리후 15일내)과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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